신설부처 세종시 설치는 당연한 일
신설부처 세종시 설치는 당연한 일
  • 김중규,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2.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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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시장 기자회견, "타 지역으로 이전은 현행법 개정해야 가능"

   유한식 세종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이전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는 당연히 세종시로 입주해야한다” 며 “창조 경제를 통해 제2의 경제 부흥을 추진 중인 새 정부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경제 부처 이전이 계획된 점에 비쳐볼 때 이들 부처는 세종시에 입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19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률적으로 이들 부처가 세종시 외 지역으로 가기위해서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강력한 세종시 입장 표명 요구를 원하는 지역 여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새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왔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덕연구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연계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및 첨단기업 집적단지로 발전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시장은 이어 “미래창조 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2005년도에 이미 세종시로 이전이 결정된 부처”라며 “정부세종청사 이용 국민이나 지방 자치단체 등 국민 편의 측면이나 국무회의, 부처 간 업무 연계 면에서 마땅히 세종시에 입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시장은 “세종시 이전이 당연한 문제를 두고 입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양 지역 간 소모적인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백년대계의 정상 추진을 위해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신설부서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는 기자회견 내용을 국한했다.

- 신설 부처가 다른 곳으로 이전 여부를 파악중인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달라.

▲ 유 시장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출범했다. 그런데 1 단계로 정부 기관이 이전해왔는데 흔들린다면 과연 세종시가 되겠는가. 저는 당연히 이리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부처가 어디로 가고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도 당연히 생각하지도 않았다. 반드시 와야 하는데 국론분열로 비쳐져서 세종시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 그동안 정부 부처와 인수위 등에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 유 시장 : 인수위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당선인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서류로 제출하고 세종시는 현안도 많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고 말씀드렸다.

유한식 시장은 신설 부처에 대한 입지 문제가 국론분열 양상으로 비쳐져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 중앙 정치권의 주장은 정부 세종청사에 여유 공간이 없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2개 부처가 왔을 때 늘어나는 공무원 수는 예측이 가능한지.

▲ 유 시장 : 언론에도 나왔지만 공간은 만들 수도 있다. 또, 지금 옮기는 것은 청사를 건설 중이어서 시기를 조정해서 오면 문제가 안된다. 정부에서 이전을 기정 사실화하고 시일은 조정하면 된다. 인원 문제는 조직이 확정된 후 알 수 있을 것이다.

-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은 중앙에서 부처 이전에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인가.

▲ 유 시장 :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서 세종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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