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시급
세종시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시급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06.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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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 사업 계승 발전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광주, 전남은 지난 2017년 이래 지원 조례 제정, 각종 사업 지원해
세종시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지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은 세종시 교육청 로비에 전시중인 '6. 10민주항쟁' 사진전 모습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시에 민주화 운동 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과거 희생에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해 민주화 운동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와 계승 사업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4월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갖고 32년 전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 등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독재에 맞선 댓가로 혹독한 삶을 살았던 유공자에 대한 세종시 차원에서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기념사업 및 유공자 대우 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남과 광주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민주화 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민주주의 정신 계승 사업을 비롯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하고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및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사회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전남에서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 역시 민주화 운동 관련 출판사업 및 자료 수집 등에 지원하고 월 13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지난 2018년 4월 조직된 이래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치르면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발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세종시 교육청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는 권오걸, 양동철, 임선호, 장현자, 차언년, 최교진, 홍석하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승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세종시에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찾아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인 예우를 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며 “다양한 계승 사업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숭고한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명현 세종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평화통일 위원장은 민주항쟁 기념식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서금택 세종시의장에게 조례 제정을 요청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정기가 우뚝 서는 세종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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