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민자치' 변화시도 물결, 세종시도 모범 될까
전국 '주민자치' 변화시도 물결, 세종시도 모범 될까
  • 김준식
  • 승인 2019.06.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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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칼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실험...금천구, 광주 광산구 등
금천구-개방직 동장제, 광산구- 동장선출 주민투표제, 해운대-비전마련 용역
늦게 출발한 세종시는 조례를 보완하고 실험을 거친 부강면 사례를 바탕으로 ‘세종시형 주민자치’를 추진한다면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마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을이 필요한 일을 주민스스로 발굴하여 주민들과 협의하고 계획하여 주민스스로 실행해 나가는 일이다.

현재 전국에 각 시군구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이 진행 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충남형 시범 주민자치회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장 선출 주민투표제를 도입, 서울시 금천구(차성수 청장)의 개방직 동장제 실시(2015년 4월 독산 4동 민간인 동장 임명)등의 시범사례는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혁신 주민자치 사례이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금천구는 2017년부터 2년간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거쳐서 2018년 12월 14일에는 구내 모든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했다. 서울시가 각 구청별로 1개 동씩 시범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서도 금천구는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전국 최초의 변화를 시도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치계획 수립, 행정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협의,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의 위·수탁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중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금천구는 주민자치 중간지원 조직으로 주민자치사업단(정원 12 명)을 설립하고 10개 동별로 1명씩 주민자치 지원관을 파송하여 동별 주민자치 행정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2018년 3월 14일 그동안 주민자치 센터 중심으로 이뤄지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보다 주민생활 속 가까이 확산시키고자 주민 주도형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주도형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꼈던 마을 속 개인욕구와 문제를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마을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주민 스스로 직접 실행해보는 것이 핵심이다.

마을계획 수립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계획동아리'구성에서 출발한다. 이 동아리에 참여한 주민은 향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마을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공동체 번영과 발전을 위한 '우1동 2040 비전·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9월 28일 발표한 2040 추진계획을 보면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 동해남부선 폐선부지(2만5391㎡) 지상에 녹지공간을 조성, 문화광장, 최첨단 기술로 구현되는 융복합 컨텐츠인 홀로그램쇼·LED쇼, 독창적인 볼거리와 복합문화센터, 앙트십센터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었다.

우1동 주민자치담당 주무관은 이번 용역은 순수한 동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용역비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 500 만원과 동 발전기금 500 만 원으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되었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사례는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 집단과 함께 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세워 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도 좀 늦게 출발하지만 지난 4월 10일 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고 지난 7년간의 실험을 거친 부강면 사례를 바탕으로 ‘세종시형 주민자치’를 추진한다면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 구현이야말로 참 민주주의를 마을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일이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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