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회의 운영 및 문제점 지적, 창의적 대안 제시 높은 평가 총평
성실형, TMT형, 알파고형 등 유형별로 의원 모니터링 눈길
세종시민들이 선정한 세종시의회 행정감사 최우수의원에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다.
위원회별 우수의원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성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의원이 각각 뽑혔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물의를 빚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우수의원은 선정하지 않았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 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평가는 ▲일반 평가(성실성, 참여도 및 적극성, 공정성) ▲전문성 평가(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수준, 질의 수준, 현안이해 수준) ▲기타(회의 성과, 미래성) 등의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반영됐다.
차성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운영은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의원들을 유형별로도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성실형’으로는 채평석, 이윤희, 이영세, 손인수, 임채성, 손현옥 의원이, ‘TMT(TOO MUCH TALK, 말이 많은)’형에 노종용, 상병헌 의원을 분류했다.
또 ‘공격형’으로는 박성수, 안찬영, 김원식, 윤형권 의원, ‘일취월장형’에 차성호 의원, ‘알파고형’에 이태환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의원도 있었다. 답답한 진행 ‘고구마형’으론 박용희 의원이,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던 ‘꿔다놓은 보릿자루형’에는 유철규, 이재현 의원이 각각 꼽혔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갖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은 점, 사전 면담을 통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점 등 모니터링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줘 모범적 사례라는 것이다.
의원들 또한 관련 현안에 PPT 자료나 사진, 영상자료, 문서,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추천하는 등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질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점으로 꼽혔다. 지역사회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 발굴과 대안제시 등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감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로 질의하거나, 공무원들이 만든 행감 자료의 숫자만을 지적하는가 하면, 정리되지 않은 즉흥적인 질의 등 논리적이지 못한 발언을 한 일부 의원에 대해선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혹평했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여전히 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업무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이 부족하며 면피성 답변이 많았다는 점에서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정 검토하겠다" 식 답변으로 행감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는 고질적이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는 이번 모니터 활동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시민 44명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활동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