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조금 관리실태 허술..'혈세 줄줄'
세종시 보조금 관리실태 허술..'혈세 줄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29 1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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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 질타 "환수 조치해야"
들고양이 중성화 수술 입증자료도 부실, 자료 전부 제출 요구
세종시 일부 농가 중 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가 발견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일부 농가 중 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가 발견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의 보조금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가 발견된 것은 물론, 들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일부 농가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따른 임대료도 중복 지급받은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조사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강면 산수리에 위치한 7,035㎡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한 농가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았는데도 농지 직불금을 동시에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토 적치 등을 목적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게 될 경우 시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은 기간에는 농지로 활용이 불가능해 농업 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해당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와 직불금을 동시에 받은 만큼, 부당 수령금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식 의원이 청춘공원 조성과정에서의 혈세 낭비를 추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를 집중 질타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들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전후의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술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5만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들고양이 232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후로 사진을 촬영했다면 총 464장의 사진이 확보돼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는 31일까지 농업축산과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집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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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5-30 06:08:03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아니… 과거부터 이뤄져 온,
도시계획과 보상의 상관관계를 뒤져 보세요.
공무원과 결탁한 몰지각한,
세종시민은 물론 대전 등 타 지역 지주 등이 결탁한 것이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걸 파헤쳐야… 진정한 세종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