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출산율 감소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수 의원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3명에서 2016년 1.6명으로 증가했다”면서 “같은 기간 아빠 육아 휴직 비율은 2007년 이전 3.5%에서 2014년 3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가 독일 출산율 반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서울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도 근거로 들면서 "세종시에서도 해당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간 매월 30만원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세종시 공무원 92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약 4.5배 이상 높다"며 "시 소속 공무원부터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선 일‧가정 양립과 공공보육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세종시 출산장려 정책 분야에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출산율 전국 1위(2017년 기준 1.67)를 기록하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추세가 뚜렷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 최성은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감소추세가 뚜렷하다"며 저출산대응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8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81명→ 2017년 1.67명→ 2018년(2/4분기) 1.48명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