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부 소방공무원 직급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유사시 현장 지휘·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의원은 지난 22일 세종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 등 일부 소방공무원들의 직급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상황실장', 전국 유일 '지방소방령'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소방본부의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 직급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소방령'으로 되어 있다. 지방소방령은 지방자치단체 5급 지방사무관급에 해당한다.
반면 기타 시도의 경우 세종시보다 계급이 1~2단계 높아 대조적이다. 서울과 부산의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지방소방준감'(지방부이사관, 3급 국장급)으로 2단계 높고, 대전과 충남 등 14개 시도소방본부는 '지방소방정'(4급 지방서기관)으로 1단계 높은 상태다.
윤 의원은 "세종소방본부 현장을 총괄하는 대응예방과장 직급이 5급이어서, 유사시 현장에서 세종시와 경찰, 교육청 등 각 기관 부서장과의 원활한 협업에 한계가 있다"며 "일사 분란한 현장 지휘·통제를 위해 이들 직급을 지방소방정급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덕곤 세종소방본부장은 "직급이 낮아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종소방본부의 현장 대응팀장의 직급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유사시 대비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만전 기해야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량 진출입로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현옥 의원은 "세종지역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1개소, 진입 곤란지역이 무려 39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시에 대비해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근 시간대 나성동 등 동지역 상가도로에 차량이 이중 주차되어 있어 상가 화재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조치원 세종효성병원의 폐원으로 북부지역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 골든타임 확보에도 신경써줄 것도 주문했다. 폐원 이후 응급환자를 청주로 이송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서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부실?
세종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의 체력평가 미실시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소방관들의 체력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채성 의원은 "체력평가 미실시자가 2016년 18명, 2017년에 35명, 2018년 37명 등 점차 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은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신규 채용 등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비율만큼 미실시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력 평가를 철저히 해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