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도 ‘2019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발족 의정활동 검증 나서
세종시의회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5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제56회 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단연 주목되는 부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변해 행정기관의 사업과 예산운영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는 다음해 사업 및 예산계획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꽃'으로도 불린다.
특히 3기 시의회 출범 후 두번째로 맞는 감사인만큼, 집행부 견제와 함께 민의의 대의기관이라는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지 관심이 쏠린다. 의원 개개인으로선 의정활동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보다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올해 감사 기간은 21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으로 정해졌다.
시의회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초로 시민제보기간을 운영하면서 집행부의 미비점을 들춰내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행정의 위법·부당 사항,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12건 가량의 제보가 접수됐다.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만도 104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초선 의원이 70%(18명 중 13명)를 웃도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의회구조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지도 관심사다. 초선의원들의 경우 지난해 경험이 부족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계점을 노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피감기관들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자료준비가 미흡하고, 답변 수준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함이 엿보이는 게 만연하다는 지적에서 얼마나 벗어날 지 주목된다.
시민사회도 ‘2019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을 발족, 의정활동 검증에 나선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민 44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에 참여해 세종시 의정과 행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모니터링 목표는 ‘나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정책의 질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참여하는 시민이 있는 지방정부, 세종특별자치시를 우리 손으로’가 기본 방향이다.
모니터링은 매일 상임위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전체 일정이 끝난 후 종합적인 평가 분석과 워크숍 등을 거쳐 평가 보고서와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선정해 언론에도 공개한다.
평가는 ▲일반(성실성, 참여도 및 적극성, 공정성) ▲전문성(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수준, 질의 수준, 현안이해 수준) ▲기타(회의 성과, 미래성) 등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의원들의 질문을 송곳 질문, 뻔한 질문, 고수 질문 등 유형별로도 평가할 계획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권력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라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포부다. 여기에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얼마나 매서운 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치를 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일차인 21일에는 ▲행정복지위 소관 종촌종합복지관 및 종촌종합복지센터, 세종복지재단 등의 현장 방문이 실시되고,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 감사가 진행된다.
22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소방본부·세종소방서·조치원소방서가 차례로 감사를 받는다.
23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분권문화국(읍‧면‧동 포함), 세종시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에 대해 감사가 이뤄진다.
24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청 보건복지국, 보건소, 세종시복지재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이 현미경 검증을 받는다.
3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청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 세종도시교통공사 ▲교육안전위 소관 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등이 감사를 받는다.
의회사무처는 내달 3일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는다.
한편, 제56회 1차 정례회에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안찬영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는 세종시의 품격에 걸맞는 자족적 성숙단계의 도시 모습을 갖춰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세종시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세종형 복지모델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 청년 창업 지원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미취업 청년 자립 기반조성 등에 민·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다음달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