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에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정수도 완성?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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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 방침 이어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 이어질 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라는 극약 처방과 함께,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6번째를 맞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전체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총 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됐다"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에서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이 뜻깊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 평가 및 앞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해 말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가진 뒤 두 번째로 열리는 국무회의급 회의다. 세종 중심의 근무 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관련 브리핑에서 "세종시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회의"라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회의는 청와대(9회)와 중앙공무원교육원(6회) 등에서만 열어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정부세종신청사 조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정부세종신청사 조감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세종시 첫 개최는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 방침 흐름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세종 중심의 근무 정착 방안’을 통해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정례 회의체 원칙적 세종 개최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 원칙적 금지 등의 원칙을 내놓았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방침은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견인할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도 높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현재 TF팀 논의를 통해 구체화 과정을 밟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연구용역과 함께 하반기 설계비 집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122개 공공기관의 신속한 지방 이전이 그것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이전에 앞서 8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과 관련이 깊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은 선도적으로 이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는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도 일련의 이 같은 기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이전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역시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있는 기관들과 협의해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쏟느냐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한 형식적 움직임이 아닌지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결부시켜 정책을 내놓는다면 분명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정책에 속도를 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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