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세종시에 집결해 대정부 규탄 행진을 이어갔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14일 오후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수원을 비롯해 세종, 판교, 성남, 고양 등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 400여명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연합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터무니없는 분양전환가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0년 공공임대 적폐청산! 대통령은 약속 이행", "서민 주거안정 거짓 홍보, 알고 보니 LH 폭리",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현 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정부와 LH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이 같은 논란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서 기인한다.

공공임대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무주택 서민만이 청약할 수 있다. 10년을 거주할 경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데, 분양전환가격 책정 기준은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최초 분양당시 대비 시세가 2~3배 이상 폭등하면서 입주민 부담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 10년 공공임대(전용면적 59㎡)에 거주하는 A씨는 임대의무기간(10년)이 끝나는 2019년 10월경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분양권이 생긴다. 인근 단지 아파트 시세를 토대로 감정평가(2인)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면 6~7억여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A씨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최초 주택가격보다 2~3배 이상 상승한 가격을 치러야 한다. 서민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어서 사실상 쫓겨나야 할 처지다.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LH가 공급한 20평대 서민형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입주한 공공택지에 건설한 LH 10년공공임대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임대보증금과 주택기금 등으로 집값 모두를 지불하고 입주한 서민에게 지난 10년간 급등한 집값 시세와 근접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세종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세종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공공임대가 4천여세대에 달하는데, 한솔동 4단지 등 일부 아파트가 약 2년 뒤부터 분양전환을 맞게 됨에 따라 판교발 논란이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분양당시부터 계약서에 감정평가액 기준을 안내했고,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감정평가 방식을 바꾼다면,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간 공공임대와 같은 기준으로 LH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분양가 기준인 '감정가'를 바꾸기 위한 법률도 제출되어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 갑)은 민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산정기준 적용(‘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을 담은 법안을,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