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 보장 및 교육 여건 개선 및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당초 본예산(8,349억 원)보다 61.4% 증가한 5,127억 원을 편성했다. 총 예산은 1조 3,476억 원에 달하게 됐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예산 1조원'를 돌파하게 됐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미세먼지 대책, 학교 신증설, 학력향상,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집중됐다. 또 장기적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과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도 포함됐다.
세입예산 대부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022억 원(98.0%)이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4억 원(2.0%) 등 총 5,127억 원이 반영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 12억 원은 감액 편성됐다.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학교 내 공기 질 관리 및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 등에 19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 관리실 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시범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또, 미세먼지 필터 교체가 용이하도록 점검구도 118교 4,840개소에 설치한다.
학교신증설 사업에는 145억 원이 투입된다. 2021년 개교하는 나성유·초·중과 2022년 개교하는 집현유·초·중, 새나루 유·초의 신설비와 학급증설비로 사용된다.
학력 향상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는 69억 원이 반영됐다.
수학교육의 재미와 흥미를 나눌 수 있는 활동중심 수학체험센터 구축·운영에는 8억원이,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중점학교 연계 학습공간 재구조화에 3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읍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전기·소방·냉난방 등 노후 시설 개선에 38억 3천만원, 세종하이텍고·수왕초 재난위험시설해소 사업에 20억 6천만원이 반영됐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는 1,250억 원이 편성됐다.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불확실한 장래 재정 여건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30년 도시완성까지 이어지는 직속기관 설립과 학교 신설에 따른 추가 투입 등 대규모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현안사업비 충당에 사용된다.
학교신설비 등에 대한 지방교육채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액으로 3,252억 원도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1,031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4,283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국고 부담 지방교육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609억) 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채 7,332억 원 전액을 조기상환하게 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게 됐다.
연도별 예산안 추이를 보면 ▲2013년 5474억원 ▲2014년 8657억원 ▲2015년 6944억원 ▲2016년 5068억원 ▲2017 8267억원 ▲2018년 1조 330억원 ▲2019년 1조 3,476억 원등으로 급격한 상승 추세다.
이번 추경안은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신생도시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특화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