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시' 방향 제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원'
'행정수도 세종시' 방향 제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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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충청권 공조' 및 '전국적 연대' 계기 만들어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실천 조직 구성 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와대 국민청원을 마무리하면서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충청권 공조'는 물론, '전국적 연대'가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한 달여에 걸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와대 국민청원을 마무리했다.

추진단은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실천하는 일상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한 달간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만 3812명'. 세종시 전체 인구(약 33만명)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이다.

목표했던 20만명을 채울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역량을 총 결집했던 특별한 이벤트였던 만큼, 성적표는 기대 이하란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의 국민청원운동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힘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결과물도 만들어 냈다.

추진단은 "서명운동과 달리 인터넷을 사용해 SNS 계정에 입력하는 방식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현장에서 손쉽게 동참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많은 한계를 느꼈다"고 자체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원이 전국적인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기 보다는 세종시의 지역적 의제로 축소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시민운동의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원운동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힘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결과물도 만들어 냈다.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세종시는 물론 충청권 내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의제이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 정점은 행정수도 완성이 자리하고 있다.

또 세종시 출범이후 최초로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436개 단체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상 최대의 시민추진단이 결성되어 활동했다. 특히 민간단체의 조직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이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충청권 연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김정섭 공주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필요성에 대해 충청권 여론을 환기시키는데도 일정부분 기여했다.

청원운동의 공동주최로 지방분권전국연대를 참여시키는 등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추진단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도 진단했다.

김수현 집행위원장은 "현 '행정중심복합도시'로는 충청권 상생발전을 견인할 법적지위와 역할에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확인한 만큼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운동방식과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시 의제를 전국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연대하기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를 조만간 결성할 것"이라며 "세종시,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민간센터 설립도 추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선발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선발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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