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원' 피날레, '행정수도 꿈' 성큼
'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원' 피날레, '행정수도 꿈' 성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11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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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간 1만 3812명 동참 속 마무리, 20만명 달성 못 미쳐
한때 행정분야 청원 TOP3, 시민사회 공감대 크게 확산 성과 적잖아
시민참여형 국민운동, '행정수도 완성' 사명 달성 역량 결집 평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꿈을 성큼 무르익게 만들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업 달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0일 '1만 3812명'의 참여 속에 한달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하루 평균 460명이 참여한 셈이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청원은 목표했던 20만명 달성에는 크게 못 미치며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휘발성 있는 사회적 이슈가 아닌 행정분야 청원에서 1만명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행정수도 세종'의 꿈에 성큼 다가섰다는 점에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가 주도한 이번 청원은 시작부터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어난 세종시 건설취지에 부합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는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원이 지난 10일까지 1 3812명의 동참 속에 마무리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원이 지난 10일까지 1 3812명의 동참 속에 마무리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원인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며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종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 견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한 행정수도 지위 핵심기능 담보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성 확보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간 ‘제2국무회의’ 개최 효율성 담보 ▲여성가족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동기 부여 등의 기대효과도 드러냈다.

이번 청원은 11일 만에 1만명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동력을 상실하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할 20만명 달성에는 최종 실패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 국민적 열기 확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세종시민만의 청원운동이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적 장벽이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정국이 맞물린 정치적 상황도 커다란 장애물이 됐다. 같은 기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1만명 참여)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32만명 참여)이 터져 나오면서 세종집무실 청원은 '청원 속에 묻힌 청원'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1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에 돌입하면서 세종시청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1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에 돌입하면서 세종시청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때 행정분야 청원 TOP3에 오르며 관심사에 올랐고, 시민사회 공감대를 크게 확산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진행됐던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청원(1만 1103명 참여)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이번 청원에 몰린 관심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도 청원을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모은 점은 고무적이다. 4백여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진단에 참여할 만큼 지역사회에선 큰 이슈가 됐고, 시민참여형 국민운동으로 여론을 한데 결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지난 4월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 방침 역시 또 하나의 결실로 다가온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근무 정착 방안’을 통해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정례 회의체 원칙적 세종 개최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 원칙적 금지 등의 원칙을 내놓았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자는 취지의 정부 방안은,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견인할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다.

상징적인 국민청원 20만명 달성은 못내 아쉽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원대한 꿈을 무르익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청원은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온 셈이다.

김해식 시민추진단 상임단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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