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2019년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제3기 신도시 5곳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규모 택지, 도심형 주택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 등을 명목으로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제1기 신도시(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곳, 2003년 부터 제2기 신도시(경기도 김포, 인천시 검단, 화성시 동탄 1∙2, 평택시 고덕, 수원시 광교, 성남시 판교, 서울시 위례, 양주시 옥정, 파주시 운정, 천안아산신도시, 대전 도안신도시) 12곳을 지정했다.

이번 제3기 신도시까지 수도권에는 지난 30년간 모두 20개 신도시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및 계획 중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수도권 일극집중을 더욱더 강화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주택문제를 신도시 건설로 풀어가는 정책의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공룡처럼 거대해졌지만, 지방은 말라비틀어진 수수깡이 된지 오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건설은 온갖 이유를 들어 섯다 가다를 반복하고 있다.

153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10곳의 혁신도시는 147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혁신도시 정책은 기관이전 중심으로 추진되어 당초의 목적대로 균형발전 거점화하는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한마디로 개발수요가 넘쳐나 땅집고 헤엄치는 수도권개발은 순풍에 돛 단 듯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시와 혁신도시건설의 추진은 더디기만 하다. 지금까지 23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과학기술정통부 8월 이전),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분원설치에는 왜 그리 인색한가?

국회는 수요자인 중앙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차관의 서울집무실 폐지는 반가운 일이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의 서울출장으로 인한 행재정적 비효율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점에 정부는 왜 수도권에 5개나 되는 신도시를 건설하려 하는가? 이미 진행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체를 이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및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수도권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시를 만들어 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손쉬운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키는가?

물론 수도권 과밀을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지만, SK하이닉스의 용인이전의 예에서 보듯이 수도권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정책기조가 문제이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위정자들이 주류세력을 형성하는 한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국토구조를 해결하기는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3기신도시 정책에 유감을 표명하며, 세종시에 청와대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신도시 정책 못지 않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정부가 적어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다는 점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수도권을 누더기로 만드는 정책보다 지역을 살찌우는 정책을 통해 국토공간 정책의 정의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한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장, 행정도시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및 지역위원장, 이메일 : songd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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