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중앙공원 논란..시민연합, 고발 '승부수'
끝나지 않은 중앙공원 논란..시민연합, 고발 '승부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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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복청장, 세종시장 등 고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보호 조치 소홀"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중앙공원이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를 보호하기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말라있는 수로 모습,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중앙공원' 조성이 금개구리 보존구역 논란으로 수년여간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손태청, 이하 시민연합)이 승부수를 던졌다.

중앙공원 조성의 주요 의사결정 기관들을 9일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손태청 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4개 기관장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손 대표는 "4개 기관장들은 중앙공원 예정지에 서식하고 있는 금개구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가 있는 LH는 금개구리를 방치한 중대 위법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손태청 시민연합 대표가 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 금강유역환경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4개 기관장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제공

실제로 중앙공원 예정지는 금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난 지 한 참이 흐른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이 메말라 있어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다. 시민연합이 고발장에 첨부한 사진 자료를 보면, 논을 제외한 수로 등 나머지 곳곳은 건조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 대표는 "금개구리 서식을 위해선 둥벙과 수로에 물을 채워 1.5미터 내외의 수심을 유지해야 하지만 물이 없는 건조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또 경작을 위해 얕게 물을 댄 논으로 금개구리를 내 몰아 상위 포식자인 조류 등의 먹이가 되도록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독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지난 2016년과 2017년 해당 보호지에서의 금개구리 보호 대책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환경개선개책 이행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행복청과 세종시청 역시 시정 조치를 방기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손 대표의 주장이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경작을 위해 얕게 물을 댄 논으로 금개구리를 내 몰아 상위 포식자인 조류 등의 먹이가 되도록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4개 기관들의 위법 혐의에 대해 사법 당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즉시 금개구리 피해 실태에 대해 신속히 전면적인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합 측이 고발이란 강수를 꺼내든 것은 중앙공원이 금개구리 서식지로 적합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공원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행복도시 S-1생활권에 조성되는 중앙공원(141만㎡)은 세종시 중앙녹지공간의 핵심으로 꼽힌다. 금개구리 보전구역 논란으로 인해 1단계(금개구리 보존 외 구역, 52만1천㎡)와 2단계(보존구역, 88만7천㎡)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2단계 조성안을 두고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 명소 도약을 위한 '이용형공원'이냐,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보존을 위한 생태적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형공원'이냐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이 같은 갈등에 공원(2단계) 조성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착공하지도 못한 상태다.

중앙공원 1~2단계 조성계획(안)
중앙공원 1~2단계 조성계획(안)

상당수 시민들은 "중앙공원에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로 논은 단 한 평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금개구리를 죽이는 논 경작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개구리를 제3의 대체서식지로 이주시키고 중앙공원은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행복청과 LH 등은 지난해 8월 '중앙공원 2단계'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환경단체의 뜻에 따라 ‘금개구리 보전지역’ 면적을 21만㎡로, 이 가운데 순수 ‘논’ 면적을 13만 5천㎡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행복청과 LH는 이후 중앙공원 2단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조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을 열고 도입 시설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단계 개장 목표는 2021년이지만 2022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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