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공동 수립, 지역균형발전 협력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갈로폴리스(거대 도시) 구축이 첫걸음을 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과 충청권 4개 광역시‧도는 2일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도시권 탄생에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보로 읽혀진다.
이들 기관들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수장들이 총 집결했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 발전체계를 구축해 중부권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세종시 중심 메갈로폴리스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들 기관들은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광역권 내 공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민‧관‧학‧연 합동워크숍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상생발전에 대한 주요내용을 협의‧조정하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실무전담기구인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지난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성됐다.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2007년 6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이후 12년 만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협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생발전 심포지엄'을 통해선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정립을 위한 밑그림도 그렸다. 진영환 청운대 교수의 사회,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주일 연구위원은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관리체계를 탈피해야 한다"며 "계획 수립권과 예산집행력을 가진 자치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 주제 발제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미세먼지 문제 ▲광역녹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을 소개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 주제 발제에서 각 기관이 목표‧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동 분담하고,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내놨다.
▲대도시권 관련 계획 현황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제도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홍성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 조판기 국토연구원, 이경기 충북연구원, 유재윤 공주대 교수, 백기영 유원대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전략과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참여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