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보 해체 유보해야" 사실상 '반대'
세종시 "세종보 해체 유보해야" 사실상 '반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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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도시 유지관리 용수 확보 방안 및 친수기능 유지 대책 강구 필요성 제기
세종보 운명 중대한 분수령,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에 영향 미칠 전망
세종보 전경
세종보 전경

찬반의견이 팽팽했던 '세종보 해체 처리방안'에 대해 세종시가 "해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환경부의 해체 제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2~3년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의 '상시개방'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친수 공간 가치'를 소홀히 판단한 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 할 경우, 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방안과 친수기능 유지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세종보를 통해 물을 가둬 호수공원, 도심하천(방축천 등), 수목원, 중앙공원 등에 공급할 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세종보 해체를 제시하면서 용수확보를 위한 물이용대책 비용으로 8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는 "세종보 해체 여부에 대해 보 기능유지와 상시개방, 해체, 홍‧갈수기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정밀하게 모니터링 해 결정해야 한다"며 "생태복원 등 환경적인 면 뿐 아니라 도시 유지관리를 위한 용수확보와 경관 유지, 친수 공간 제공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오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세종보 해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2~3년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는 지난 2월 22일 세종보를 포함한 전국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 권역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겨놓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보는 경제성(B/C=2.92)을 근거로 해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를 없앨 경우 '편익'은 972억원, '손실'은 333억원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639억 원의 이득(편익-손실)이 생길 것이란 이야기다.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고,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된다는 이유에서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되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물 분쟁의 조정 등 물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시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해왔다. 환경부 주관 주민설명회와 세종시 주관 시민주권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파악했다.

여기에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TV와 신문 등 60개 언론매체에 실린 보도 내용도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세종보에 관한 총 467건의 보도 중 보 해체 찬성이 78건(16.7%), 중립 209건(44.75%), 반대 180건(38.55%)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세종시의 입장 발표로 세종보의 운명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 처리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이 시장의 입장을 정부가 외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역시 최근 세종시·공주시·부여군·청양군 등 보 인근 지자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각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세종시의 입장은 곧 정부의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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