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정 관련자 실명·의견 공개…5월 21일까지 신청
세종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시정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다음달 21일까지 이메일(dnjsruddls@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및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다
정책실명 공개과제에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등이 공개된다.
이번 정책실명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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