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름2중 신설 또다시 '좌절', 과대학교 어쩌나
세종시 아름2중 신설 또다시 '좌절', 과대학교 어쩌나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4.2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18일 정기 중투심사에서 아름중 증축안 ‘부적정’ 판정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갖는 결정권 위축, 지방자치제도 근간 흔들어 유감" 불만
'아름중 증축'이 추진되는 아름동 M9부지 위치도,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아름중 증축'이 추진되는 아름동 M9부지 위치도,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 교육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아름2중 신설(증축)'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사) 벽에 가로막혀 또다시 좌절됐다.

과대학교로 인한 1생활권 학교들의 각종 문제점들 역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불가피해졌다.

'아름중 증축안' 교육부 정기 중투심사 '부적정' 판정

25일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아름중 증축안'이 지난 18일 열린 2019년 교육부 정기 중투심사에서 최종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 중투심사위는 세종시의 향후 학생수 추이를 고려할 때 학급당학생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분산배치를 통해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2030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설립수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의 상위학교 진급과 인근 아파트 추가 입주를 고려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학생수용률이 포화상태에 달해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심사는 신설이 아닌 증축(제2캠퍼스)이라는 점에서 시교육청으로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증축의 경우 교육부의 지원 없이 시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해 재원을 부담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과 주민들도 '아름동 내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신설 여론을 담은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의지를 불태웠기에 교육청으로선 더더욱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갖는 결정권 위축, 지방자치제도 근간 흔들어 유감" 불만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3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해 설립수요가 없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그때까지 재학해야 할 학생들의 중학교 3년 과정을 과밀학급과 통학불편 속에서 감내하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 중투심사위의 결정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이 갖는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며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항의했다.

아름동 주민들은 지난 28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름동 내 중학교 설립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아름동 주민들은 3월 28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름동 내 중학교 설립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

아름2중 신설 번번이 제동, 1생활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불가피

지난 2016년부터 추진했던 학교설립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교육부에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벌써 이번이 4번째다.

시교육청은 아름2중 신설안이 중투심사 문턱에서 지속 탈락함에 따라, 올해는 '분교 신설'을 포기하고 '아름중 증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개교는 오는 2021년 3월 목표였다.

증축은 기존 신설을 추진했던 '아름동 M9블록' 부지에 15학급(375명) 추가 배치를 목표로 추진됐다. 기존 신설안 25학급(606명)보다는 대폭 규모가 줄었지만 교실, 급식실, 강당 등 신설과 비슷한 설계를 통해 학생 분산을 기대했다.

하지만 증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1생활권 인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당분간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아름동 인근 중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시설규모 대비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은 상태다. 아름중(당초 30학급→증축 48학급, 현39학급)과 도담중(당초 24학급→증축 39학급, 현30학급)의 경우 증축을 통해 교실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급식실과 특별실이 부족한데다 운동장이 좁아 체육수업이 지장을 받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시교육청 중기수용계획(2018~2023년)에 따르면 세종시는 현재 중학생수 보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아동 비율이 높아, 향후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으로 진급할 때인 2022년부터는 중학생 수용률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름중학교 증축 승인 결정을 기다렸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