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발행 만지작, 도입 여부 주목
세종시에 '지역화폐'가 도입될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이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화폐'를 구상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중앙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순옥)와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 민주당 세종시당은 24일 오후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축제 개최, 편의점 업계 활로를 위한 근접 출점 제한 조례 신설 및 본사와의 수익률 불균형 조정, 관내 소상인 입찰 지원 정책 마련 등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 이목을 끌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경기 지역화폐'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발행 시·군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도입되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으로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 지역화폐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된다. 일반발행은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정책발행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를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정책 발행으로 3582억원, 일반 발행 1379억원 등 총 4961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5905억을 발행할 계획이다.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종이, 카드, 모바일 등 자율적으로 형태를 정해 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생산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물론, 지역을 생각하는 소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세종시의 지역화폐 도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5-1생활권(합강리)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 구상을 발표하면서 전용 가상화폐 격인 '세종코인' 도입 계획을 내놨다.
세종 스마트시티 도시 전체를 4차 산업혁명의 '리빙랩'(사회문제를 정보기술로 해결하는 실험)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전용 가상화폐 격인 '세종코인'을 노동과 무관한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안이다.
지역화폐는 빠르면 세종 스마트시티가 입주를 시작하는 2021년 말부터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의된 현안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시청 등 참석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순옥 민주당 중앙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민생을 돌아보는 정책지원은 이해찬 당 대표의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민생을 살피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종시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을 실현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세종시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당위원장(세종시장)은 "소상인이 많은 세종시는 당연히 소상인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