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원화 간격 좁아져 일본이 우리 수출 시장 급속도로 잠식할 것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위기에 빠져 들 것이다. 반도체 특수 호황이 일본의 추월로 끝이 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빠진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18일 세종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세종경제포럼’에서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그는 일본 엔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상관관계를 지나간 경제위기를 예로 들면서 조목조목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다.
신 교수는 원화와 엔화가치가 좁혀졌을 때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예시하고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환율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일본 엔화의 평가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를 “우리가 만드는 상품을 일본이 모두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의 산업 구조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온 것이 많아 환율변동에 따라 수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품질보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수출 부진이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했다.
신 교수는 1984년, 1992년, 그리고 1997년 우리경제 위기를 거론하면서 그 때마다 엔화와 원화 환율은 차이가 좁혀졌고 그것이 수출시장에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2017년의 경우는 두 나라간 통화 간격이 좁혀졌지만 반도체라는 예기치 않는 수출 대박 상품이 나와 반짝 호경기를 맞았고 그 거품이 걷히면 하강국면의 경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나쁜 경제위기가 온다고 올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수출 부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현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였다 살렸다하는 게 일본이라는 말과 함께 2017년 엔화대 달러 환율이 80에서 120엔으로 올렸기 때문에 정책의 잠복기인 ‘시차’를 1년으로 보면 올해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환율을 조작할 경우 미국에서 제동을 걸지만 일본은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할 유효한 카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정권이 들어오면서 중국 견제, 미국과의 우호강화를 위해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걸 묵인했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었다.
환율의 적정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엔화와 원화와의 상관 관계롤 틍해 우리 경제를 설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요성은 강조됐다.
강연 말미에 결론으로 참가자들이 중소기업인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다.
영세한 기업 규모와 CEO 혼자서 북치고 장고치는 구조를 탈피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제의했다. 요컨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3,4개를 합쳐서 경영과 기술, 마케팅을 나눠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창업 2,3세를 선진지에서 연수를 시켜 대물림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낙후된 생산설비 교체와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 배제 등을 제의했다.
한편, 신교수가 사전에 배포한 ‘국내외 경제 동향과 전망’ 자료에는 올해 2.5% 성장을 전망하면서 설비투자는 극도로 위축되고 건설투자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리상승과 부동산 등 건설경기 위축, 적폐청산 지속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는 정부의 적극적 소득확대 및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2%대의 완만한 회복을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