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 2~3개월 이상 지체..일정 줄줄이 연기, 개장 2021년→2022년 지연
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사업관리 능력 허술’..재차 도마에 올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이 또다시 연기될 처지에 놓이면서 관계기관의 허술한 사업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개구리 보존 구역 논란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간 허송세월을 보낸 데 이어, 세부적인 시설물 도입을 놓고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1년 개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시민들의 중앙녹지공간 향유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 또다시 연기, 2021년 하반기 개장 사실상 '불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1일 오후 '행복도시 중앙공원2단계 민관협의체' 8차 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도출에 '시민참여 100인 논의의 장'을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관협의체는 중앙공원 2단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설물 규모, 배치 등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성된 자문기구다. 각 읍·동에서 추천된 시민의원 10명과 관계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8월 행복청이 발표한 최종안을 토대로 금개구리 보전구역인 ‘공생의뜰(21만㎡)’을 제외한 세부 도입 시설물을 논의해 왔다.
협의체는 당초 내부 결정으로 3월 안으로 마스터플랜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고 보고,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로 결정했다.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 시민의원들이 임의대로 마스터플랜을 결정했다는 비판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월경 시작되는 '논의의 장'에는 100명 내외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참여해 마스터플랜 마련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반려견 놀이터를 비롯해 클라인가르텐(주말농장), 실내 놀이터, 캠핑장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행복청은 한 두 차례 가량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마스터플랜 수립도 최소 2~3개월 이상 미뤄지게 됐다. 후속 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공생의 뜰)와 실시설계 등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가 불가피해, 착공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개장 역시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으로,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중앙공원 조성 '갈등의 역사'..관계기관 관리능력 '도마위'
이번 사업 지연은 행복청과 LH가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중앙공원 조성이 시민들 사이에 워낙 첨예한 갈등구조를 갖고 있던 사업이었기에, 사회적 대합의를 위한 기구 마련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중앙공원 조성 과정은 지난 2007년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 이후 말 그대로 ‘갈등의 역사’였다.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 명소 도약을 위한 '이용형공원'이냐,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보존을 위한 생태적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형공원'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앞서 금개구리 보전지역으로 제시된 ‘논’ 면적(공생의뜰, 21만㎡) 결정을 두고서는 3년여 넘는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논쟁의 핵심은 ‘금개구리 서식지 보존대책’으로 마련된 ‘생태공원’ 면적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의 대지’(습지+논)에 대한 시민 반발이 컸다.
‘생산의대지’ 면적은 그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오락가락 했다. 최초 국제설계공모 당선자 ‘해인조경’에서 시행한 기본설계(2008.8~2011.12) 당시에는 27만㎡ 규모였다가, 2013년 금개구리가 처음 발견되면서 기본설계(2014.3.24.~2015.3.23.) 변경과 함께 56만3천㎡까지 두 배 가량 대폭 확대됐다.
이후 실시계획 수립(2015.7.30~8.26) 중 "금개구리 보전면적이 과다하다", "논 존치 반대" 등의 주민의견이 잇따르자 2016년 4월 52만4천㎡로 재조정됐고, 다자간협의체(2016~2017)를 거치면서 27만㎡까지 축소됐다. 이어 2017년 5월 발표된 종합검토(안)에선 21만㎡까지 줄었다.
당시에도 시민들의 전체적인 합의는 외면한 채 '다자간협의체'라는 폐쇄된 구조의 협의만을 진행하면서 각종 파열음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행복청과 LH는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 시민모임(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행복도시입주자대표협의회), 환경단체(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 등과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거듭해왔지만, 파행이 반복됐다. 그간 수정을 거듭한 '잠정안'만해도 부지기수다.
중앙공원이 단계별로 나눠 조성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행복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공원 예정지를 금개구리 보존 외 구역(1단계)과 보존구역(2단계)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하고, 1단계 구역에 대한 공사를 2017년 3월부터 들어간 상태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수순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원 조성의 주체인 행복청과, 사업 시행자인 LH, 공원을 인수받아 운영할 세종시, 그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된 사업관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은 "관계기관이 공원 조성에 대해 시민 전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밀실 구조의 논의만을 반복하면서 공원 조성은 4년여 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