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최성은 연구위원, “저출산대응 정책방향 필요”
합계출산율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세종시가 저출산대응을 위해 보다 면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세종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세종시 출산감소 유형과 장래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출산율 변화에 주목해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세종시 출산율은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8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81명→ 2017년 1.67명→ 2018년(2/4분기) 1.48명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0.97명, 대전 0.99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출산 감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인구 대체수준 합계출산율인 2.05명~2.1명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출산율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세종시의 '조출생률' 감소 추세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통계청은 세종시의 조출생률이 2015년 1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12.2명→2025년 10.3명→ 2030년 9.5명→2035년 8.5명→2040년 7.6명→2045년 7.3명(전국 평균 6.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15세~49세의 연령대별 출산율의 총합을 말하며,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로 인구 규모가 각기 다른 지역이나 시점간 출산 수준을 비교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수치다.
최 연구위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에서 2017년 '출산선호' 유형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하면서, "하지만 오는 2045년이 되면 20~44세 젊은 연령층보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으로는 ▲정책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결혼 및 정주환경 조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정책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기존 임신・출산・자녀 돌봄 관련 정책지원 확대 및 내실화하고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신뢰회복과 안정성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입양가정, 이주가정과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강화, 마을 노인・중장년층 재능기부 및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돌봄 보완서비스 마련', 돌봄의 사적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제시했다.
‘결혼 및 정주환경 조성’으로는 '교육기관-기업-세종시'의 협력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청년 생애주기가 세종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세종시 내 대학교의 전공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노력, 창업 지원과 창업에 따른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로 도시브랜드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생도시인 세종시는 젊은 인구가 많고 새로운 정책적 실험이 이뤄지는 등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모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선 ‘세종시-기업-근로자’ 간의 연대 강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유연근무제도 사용 장려, 남녀근로자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손실 보전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 소득대체 수준 향상을 위한 현금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가구 내 성별 임금격차로 인해 여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면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자녀 성장단계에 맞춰 다양한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혜가 직장 내 근무평가에서 페널티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기업)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성은 연구위원은 "세종시는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도는 합계출산율로 인해 '출산율 걱정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출산율이 높다고 안심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017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민들은 출산율 증가방안으로 '보육료 지원'(28.1%)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보육시설 증대(15.6%) ▲공교육 역할 증대(12.3%) ▲여성근무여건 개선(11.6%)▲가구소득증대(9.7%)▲출산에 대한 개인의식(9.1%)▲육아휴직 활성화(8.6%)▲의료비 지원(4.1%)▲치안강화(0.7%)▲기타(0.3%)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