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 국가가 책임져야"
"고교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 국가가 책임져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3.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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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4일 기자회견, 고교무상교육 국가 책임 강조
제2의 누리과정 사태 비화 우려, "재정부담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고교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4일 "고교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분야의 핵심은‘고교 무상교육’"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은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고,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무상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자 원칙의 문제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할 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8일에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의지를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지난해 10월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 2019년 조기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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