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28개 중점과제 및 70개 세부과제 담아
세종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1106억원을 투입한다.
이춘희 시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장애인 증가에 대응하고 다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품격 도시, 희망(HOPE) 세종’ 을 비전으로 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2023년까지 실현할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 28개 중점과제 및 7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희망(HOPE)은 H(행복, Happiness), O(기회, Opportunities), P(개별화, Personalization), E(역량강화, Empowerment) 등을 뜻한다.
먼저, 복지‧건강서비스 분야(22개 과제)는 장애인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점자도서관, 체험홈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돌봄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며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교육·문화·체육 분야(17개 과제)에선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을 올해 8만원에서→2021년 10만원까지 늘리고, 장애인 생활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한다. 2021년까지 반곡동(4-1)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고 중앙공원 1단계 구역에는 장애인형 실내빙상장(2022년)을 건립할 방침이다.
소득·고용 분야(11개 과제)를 위해선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종형 장애인 기초보장’을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종형 장애수당’도 도입한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 인프라를 구축과 세종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20개 과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리프트셔틀버스 운행을 늘리는 등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현 54대에서→2021년 103대까지, 장애인 콜택시는 현 13대에서→20대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데에도 매진한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등을 통해 권익 보호도 노력할 방침이다.
장애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2019~23년) 종합계획의 세부과제(70개)를 추진을 위해 총 1,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9년 151억→ 2020년 218억→ 2021년 229억→ 2022년 234억→ 2023년 274억원 등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세종시 장애인 숫자는 지난 2014년 7,943명에서 → 2015년 9,046명 → 2016년 9,845명 → 2017년 10,645명 → 2018년 11,404명 → 2019년 2월 기준 11,523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시행 초기인 올해는 세부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등급이 아닌 개개인의 서비스를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게 된다.
이춘희 시장은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품격도시'를 목표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2018.3~10)연구용역을 맡아 수립했다. 4개 분과 38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