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까지 허용... 세종시 소방관리업체들 반발 잇달아
학교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용역에 세종지역 제한을 푼 것이 합리적인가.
세종시교육청이 지역제한을 대전으로 까지 확대한 학교 소방관리 대행 용역에 대해 세종시 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2019년 학교소방시설안전관리 대행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2월1일부터 공고를 거쳐 경쟁 입찰로 관리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경쟁 입찰에서 세종시 관내 소방관리업체들이 관리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지역 소방시설관리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와 공공건물은 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년 2회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외관점검 등 소방시설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세종교육청은 매년 학교건물의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을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해왔다.
문제는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거쳐 실시한 ‘2019년 글벗유치원 외 35교(4개구역)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에서 대전시 소방업체까지 응찰자격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세종시 관내 소방관리업체가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세종시 소방관리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에 소방관리업체가 4개뿐인 2018년에는 응찰자격을 세종시 관내 소방관리업체로 한정하였으나 현재 6개 업체로 증가한 2019년 입찰에서는 응찰자격을 대전시 소방관리업체까지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종시 소방관리업계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대영 세종시소방시설관리업협의회장은 “대전시 공공기관의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은 응찰자격을 대전시 관내 소방관리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며 "세종시는 대전지역 업체까지 응찰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소방관리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한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비상시에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해당 지자체 업체를 선정할 의무도 있으나 오히려 세종시는 저가출혈경쟁을 조장하여 소방관리업계의 어려움이 더 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세종시 소방관리업계의 불만은 세종교육청이 응찰지역제한을 대전지역까지 허용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교육시설지원사업소 한 관계자는 세종시 소방관리업체의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떨어져 각 급 학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대전시까지 지역제한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종교육시설지원사업소의 입장과 달리, 그 이유가 세종시 업체의 처리능력 부족이나 경제성 등 이라면 인근 지자체인 공주나 청주에도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만 한정해서 응찰을 허용한 것은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소방관리업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세종시 의회는 공공기관 소방시설관리에서 2년 이상 된 관리업체는 일괄적으로 바꾸도록 행정감사에서 지적, 소방시설 안전운영의 현실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