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해체' 거세지는 찬반논란..의견수렴은 '뒷북'
'세종보 해체' 거세지는 찬반논란..의견수렴은 '뒷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3.12 1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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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9일 한솔동·22일 대평동주민센터서 지역주민 설명회
정부, 보 해체 방안 이미 발표한 뒤, 뒤늦게 '의견수렴' 비판도
세종보 전경

환경부가 최근 금강수계 세종보(洑)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하지만 정부가 보 해체 방안을 이미 발표한 뒤, 뒤늦게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해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9일 오후2시 한솔동주민센터 회의실, 22일 오후 2시 대평동주민센터 시청각실에서 각각 개최되며, 세종보에 대해 관심 있는 단체나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보 처리방안에 맞춰 이번 설명회에서 취합된 주민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방면의 시각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달할 것”이라며 “세종보에 대해 관심 있는 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를 여는 시기가 늦었다는 비판도 크다.

한솔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환경부가 보 해체를 사실상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여론 수렴을 왜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이번 설명회가 정부의 결정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 이하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2일 세종보 해체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시민 의견은 묻지 않았다. 다만 보에 대한 인식과 선호 설문조사를 통해 수계 지역 500명과 보 지역 500명, 국민 1000명 등 모두 2000명의 여론조사 결과만 참고했는데, 세종보 지역에선 불과 100여명만이 표본에 포함됐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이 3월 4일 세종보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경부의 발표가 나온 뒤 세종지역에선 보 해체를 둔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친수 공간 활용도 저하’와 ‘조망권 저해’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위는 조사결과에서 “세종보는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고,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보 개방 결과 조류 농도는 1㎥당 37㎍에서 29㎍으로 감소했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7.0에서 6.8로 개선됐으며, 어류건강성 등 생태계 회복도 가져왔다. 지하수 활용성은 일부 하락했지만, 홍수 대비 능력은 올라갔다. 보 해체 후 발생하는 비용편익(B/C)은 편익 972억원, 총비용 332억원 등 2.92로 도출됐다.

이후 금강유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는 보 해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보 처리방안 결정에 따른 보 해체 수순이 빠르게 이행되기를 촉구한다"며 "백제보까지 포함한 금강의 3개 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의 5개광역시도 49개 시민·환경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그러나 세종보의 경우 전국의 여타 보들과는 달리 도시계획 상 '금강 친수구역' 조성을 위해 건설됐다는 점에서, 도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성급히 철거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실제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출범 과정에서 이미 계획된 시설이다. '풍부한 수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다. 당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2006년 7월)과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2006년 11월) 등에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수중보를 설치해야 한다는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가 세종보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들이 12일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 철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사진 왼쪽부터 육동일 대전시당위원장,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 4명은 12일 세종시당에서 간담회를 연 뒤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 해체는 합리성을 따지지 않은 이념적 적폐청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하자고 반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보 철거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종시가 개최하는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편, 주민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시청 치수방재과(☎ 044-300-531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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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랑 2019-03-20 10:17:57
사회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학문적으로 검증도 안된 일부 환경단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놀아나는 꼴이 참 안타깝다.
세종보는 해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