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6일 "세종시가 오는 2030년까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모두 110개소의 공공시설물을 인수받게 되는 만큼, 인수 점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인수받는 공공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1,25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향후 시가 부담하게 될 재정적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비용추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신도시 하수처리 시설인 수질복원센터(A)와 공공하수관로의 처리용량과 규모 등이 인구유입이나 각종 시설 입주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발생한 오수 맨홀 넘침(Over-Flow) 문제에 대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 부족은 물론, 미정화된 오수의 하천 유입과 싱크홀 발생까지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라돈 검출, 철저한 관리"
차성호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마시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환경부 기준치(148Bq/L)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주민 홍보 부족과 라돈 저감장치 설치 이후의 관리 부실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가 전체 지하수에 대한 라돈 함유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 등 급수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라돈 저감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엇박자 난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등 전면 재검토해야"
이태환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위원회 설치가 강제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 스스로 자치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관리부서 제출 자료와 실무부서 운영 자료의 불일치를 예로 들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성실한 조례 이행을 통한 위원회 운영 개선안 마련과 함께 위원회 현황 및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등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