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혁신·자치"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 대폭 정비
"학교 혁신·자치"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 대폭 정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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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육정책사업 38%, 617개 사업 개선ㆍ폐지, 교육자치 여건 마련, 학교 교육력 향상
전시행정ㆍ관행적 사업 방식 탈피...학교업무 대폭 경감,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지원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혁신과 학교 자치를 위해 학교교육활동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교육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한다. 향후에는 일반사업도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청 업무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올해 적용되는 교육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규제, 사업 등을 정비했다. 오는 2020년에 적용될 2단계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도 정비 대상으로 정해 교육청 업무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 정책사업 정비는 교육정책사업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청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교육청 운영하는 1,639개 정책사업 중 204개 사업은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했고, 413개 사업은 축소ㆍ통합했으며, 교육청 이관 및 권한 이양 등을 통해 617개 사업을 정비했다. 전체 사업 중 12.5%는 폐지, 25.2%는 개선키로 한 것으로, 전체 사업의 37.7%에 해당한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일례로 학교 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연수와 시범학교, 공모사업을 정비했고, 학교 간 공동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 시설과 환경위생 관리, 각종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교육청으로 적극 이관해 학교업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캠페인, 행사, 홍보 등의 전시성 사업과 실적평가 중심의 성과성 사업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했으며, 업무를 통합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등 업무를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2020년 적용되는 2단계 정비는 오는 3월 시작해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교육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이후 조직진단과 업무 분석 등의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청 정책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조성두 국장은 "교육자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세종교육의 교육자치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을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세종교육을 혁신해 세종시를 교육문화예술이 꽃피는 교육생태계로 성장하도록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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