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저평가됐던 수도권 및 지방 일부 공시지가 현실화 영향 풀이
올해 세종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7.32%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시 출범 이후 매년 '전국 탑3' 안에 들었던 데 비하면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 공시지가 현실화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50만 필지)에 따르면, 세종시 표준지공시지가(2,262필지) 상승률은 7.32%로, 지난해 9.34%에 비해 2.02%포인트 감소했다.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토지는 나성동 상업용 에스빌딩(1㎡당 53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4%(66만원) 올랐고, 가장 싼 토지는 전의면 유천리 임야(1㎡당 2,200원)로 지난해보다 4.7%(100원) 상승했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지난해(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오르며 1~4위를 차지했고, 대구(8.55%), 세종(7.32%)이 5~6위로 뒤를 이었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주, 부산, 제주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공시지가가 현실화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군․구별 상승률의 경우 서울 강남구(23.13%)를 비롯해 중구(21.93%), 영등포구(19.86%)가 상승률 1~3위를 싹쓸이했고,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가 4~5위를 차지했다.
국토부 측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세종시의 상승률이 전국 6위에 그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세종보다 상승률 순위가 아래에 있었던 서울과 광주, 대구가 올해에는 각각 전국 1, 2, 5위로 치고 올라갔다. 다시 말해 타 지역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상대적으로 지가 수준이 낮은 세종의 순위가 밀렸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그간 행정수도 발전 기대감으로 상승률 전국 최고 행진을 이어왔다. 시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21.54%), 2014년(18.12%), 2015년(15.50%) 3년간 내리 1위를 차지했고, 2016년(12.90%) 2위, 2017년(7.14%)·2018년(9.34%)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률 전국 탑3' 안에 들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이슈와 각종 개발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지가 상승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에게 재검토를 맡길 예정이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
한편,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토지(210원/㎡)는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