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배정 오류사태, 법적분쟁 비화 '후폭풍'
세종시 고교배정 오류사태, 법적분쟁 비화 '후폭풍'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01.30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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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배정 오류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며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세참모)'는 30일 오후 5시 대전지방법원에 '2019 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서  2019학년도 고교 배정에서 과정에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합격자가 중복 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자 최초 배정을 긴급 취소하고 2차 배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첫 배정보다 후순위 학교로 밀린 학부모 195명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들을 전원 구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같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조계의 검토가 나오자 결국 구제방침을 철회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구제대책 번복에 따라 첫 배정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된 학부모 195명 중 30여명이 반발하며 제기한 것이다.

세참모 학부모 대표는 "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최초 배정됐던 도보 5분 거리 학교를 두고,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감싸고 포용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불신을 야기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차가운 법리공방의 방패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다운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무능 행정으로 교육 현장이 일대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번 사태가 자칫 학사일정 마비 등 또 다른 후유증으로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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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지기 2019-02-07 07:32:26
세종교육 다 말아 쳐드시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