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한 데 대해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의 구간으로,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인접 도시와 광역생활권을 조성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북도 및 청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면제 사업은 지방을 살리고 온 나라가 골고루 발전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계속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당진에서 공주-세종-청주-상주-안동-영덕을 잇는 총연장 321㎞의 동서 4축 건설에 방점을 찍는 사업"이라며 "충청권과 경상권을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서축’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남북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수도권 중심의 남북발전 축에서 지역 중심의 동서발전 축으로 대전환하게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지역적으로도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조성되고 1번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조치원과 신도시에서 청주로 가는 거리가 단축되고, 신도시를 둘러싼 도로가 완성되어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완성된다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공주에서 청주로 이동시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2030년으로 예정된 개통시기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충청권 사업으로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충북도의 충북선 고속화가 예타면제 사업이 선정되고, 전국 단위 사업으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도 이난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종~청주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세종시에서 강원권과 경상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세종에서 청주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된다"며 "명실공히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은 세종시 사통팔달교통망의 조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는 국가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전국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예타면제 사업이 예산낭비가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예타는 경제성이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해 경제 활력을 잃은 지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적 당면과제로, 지역사업 추진에는 경제성과 더불어 지역발전이라는 기준이 더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됐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의 국무회의 의결을 지지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