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 내 공사는 관내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업체 사업장 주소지가 계약 당시와 달리 계약 후 변경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런 계약은 사실상 관외업체가 수주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교육청 수학여행과 신설학교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에도 타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며 "우리 지역의 많은 계약이 지역업체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 의원은 "2016년 시행된 해당 조례에는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면서 "지역업체 보호는 행정의 유연성, 재량 발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업 담당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이 더해지면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절박하다는 점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는 무척 중요하다"며 "지역업체가 여러 계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정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세종시 지역 내의 공사, 용역 등은 반드시 지역 업체와 계약 ▲사업 발주 주체와 지역 업체간의 소통 강화 ▲지역 신생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체 주소만 이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