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발표임박, 세종시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예타면제 발표임박, 세종시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17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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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신청 '보령선' 선정 여부 촉각, 세종 대중교통 파급력 미칠 핵심 변수
대전~세종 광역철도 연계 'X축 철도망' 시너지 효과, 충청권 접근성 강화 긍정적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노선도,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노선도,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가 세종시 대중교통에 파급력을 미칠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충남 보령에서 세종시 조치원읍까지 89.2㎞를 연결하는 단선 전철 사업 '보령선'은 총사업비 1조 876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장항선 보령에서 부여와 공주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거쳐 경부선 조치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동서방향으로는 충북선~태백선~동해안까지 이어진다.

보령선이 구축되면 철도 소외지역인 공주, 부여, 청양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 활성화와 물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인 보령, 백제권을 대표하는 공주와 부여, 청양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인 세종을 연결하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관광철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지난해 말 각 시도로부터 예타면제사업 리스트를 접수받은 후 사업 선정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발표시점은 당초 지난 12월 예정이었지만 추가사업 접수 및 검토 등의 일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로 발표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는 예타면제사업으로 'KTX세종역'과 '종합운동장',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을, 충남도는 '보령선'과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석문산단 및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 등 자체사업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광역사업을 제출한 상태다.

사실 세종시로선 'KTX세종역'의 예타면제 선정을 기대했지만 인근 지차체의 반발로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보령선'의 낙점 여부가 더 큰 관심사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씩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보령선 낙점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졌다는 점에서 선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령선은 행복도시 3생활권 인근을 지하로 관통하는 노선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KTX세종역(발산리)', '대전~세종 광역철도(지하철)'와 교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화면
보령선은 행복도시 3생활권 인근을 지하로 관통하는 노선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KTX세종역(발산리)', '대전~세종 광역철도(지하철)'와 교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화면

보령선이 세종시의 기존 교통망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X축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당초 보령선은 공주를 지나 행복도시 북부를 거쳐 조치원역에 접속하는 안이 구상됐다. 하지만 최근 행복도시 3생활권 인근을 지하로 관통하는 노선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KTX세종역(발산리)', '대전~세종 광역철도(지하철)'와 교차하는 'X축 철도망'을 구축해 기존 교통망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행복도시의 교통편의를 단박에 끌어올린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충청권 접근성 강화 및 균형발전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세종시 미래 로드맵인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앞당겨 도시발전을 견인할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한 교통전문가는 "보령선이 대전~세종 광역철도와 연계될 경우 행복도시 교통망 구축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세종시 교통발전과 충청권 균형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KTX세종역을 제외하면,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출한 '종합운동장'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중 특정한 현안에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어느 쪽 하나만 선정되어도 성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보령선이 선정되는 안이 최상의 시나리오란 이야기다.

세종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기본계획(안), 세종시 제공

보령선이 관통하는 세종시를 비롯해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5개 지자체도 예타면제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용대비 편익(B/C)이 워낙 낮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던 차에, 정부의 선택 여하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낼 절체절명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보령선은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 0.26으로 사업이 전면 유보됐고, 이후 부여군 자체 용역결과(2015.5)에선 B/C가 0.69 정도에 그칠 정도로 사업성이 낮았다.

특히 중부권 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충남도의 기대는 높은 모습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보령선 사업을 설명하고 예타 면제를 강력 요청했다. 양 지사는 “보령선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낙후된 충청 남부권 발전을 위해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도 기재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상태다.

정원춘 보령시 부시장과 유흥수 부여군 부군수는 지난 16일 기재부를 찾아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의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보령선의 예타면제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정원춘 부시장은 "보령선 사업은 무엇보다도 예타 면제 대상사업 가이드라인인 대통령 지역공약, 광역단위 사업, 국가균형발전 사업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 보다도 예타 면제의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령선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타면제 선정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접수한 예타면제신청사업 리스트를 검토해 예타면제사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사업은 물론, 보령선이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낙점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보령선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됐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다. 현재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정부예산 2억5천만원이 2019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노선도,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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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 2019-01-19 09:02:28
타도시에는 이미 주위에 산업철도를 공사했지만 당진처럼 당진항,대산항과 다수에 대산,고대,석문, 송산,부곡 국가산업단지 또 철강기업이 밀집되어 주변에 산업생산이 많은지역이라 도로로 통한 위험운송비중이 많은기업이 한 장소에 몰려있는데도 산업철도는 주변에 전혀없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성과 안정성으로 필요성이 매우높아 제2,3차국가철도망에 2번이나 선정된 충남1순위 사업인 석문인입철도는 추후 대산항까지 이어져 충남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철도물류법률에 의거 어긋나지않게 우선순위로 빨리 꼭 공사가 실시되어야 나중에 잘못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