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세종시 고교배정 오류 '쓴소리'
김중로 의원, 세종시 고교배정 오류 '쓴소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16 09: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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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책 마련에 만전 기할 것 주문하며 강한 질타
2020년 21대 총선 염두에 둔 행보 풀이, 지역 활동 늘려 나갈 것 시사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15일 세종시 고교배정 오류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세종시당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세종시 고교배정 오류에 대해 쓴소리를 날리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나성동 세종시당 사무실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고교 배정 오류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현 세종시당 정책실장, 문정균 수석보좌관, 박희숙 비서관 등이 자리했으며, 시교육청에선 박애란 교육정책국장, 강해정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권용병 장학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고교배정 오류는 인재(人災)로 본다"면서 "고교 배정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고, (학생들로서는)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어서 리허설 등을 통해 면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터지고 나면 모두 난리다. 시스템 업체 입찰과정을 따져보고 전문가들을 투입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세종시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요즘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있어 속된말로 '썩었다'"고도 했다.

최교진 교육감을 향해 쓴소리도 날렸다. 김 의원은 "교육감이 사고를 쳐놓고 (이날 업무보고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나 국회 교육위원장이 왔다면 안 왔겠느냐"고 질타했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 원칙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강현 정책실장은 "(배정 결과를) 발표했으면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원칙을 지키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학교도 교육당국도 흔들린다. 원칙을 고수해야 신뢰가 쌓이고 권위도 쌓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서 발표 30분만에 긴급 취소했다.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등 특목고에 우선 합격한 학생들 109명까지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에 중복 배정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즉시 시스템 오류를 수정해 당일 오후 재배정을 부랴부랴 마무리했다. 이후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발생하자, 재배정 과정을 거치면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을 전원 구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1지망 학교로 발표됐다가 2~3지망 학교로 변경된 학생은 모두 195명이다.

김중로 의원실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원익파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정균 수석보좌관은 "업체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큰 문제"라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킹 여부를 확인해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할 문제"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의배정시뮬레이션 자료를 비롯해 업체의 원인 파악 보고서 등을 제출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년간 고교 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선 '학교 미세먼지 학교 저감대책'과 '학교폭력 현황' 문제도 논의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지난 15일 나성동 세종시당 사무실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고교 배정 오류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중로 의원이 지난해 말 세종시당위원장에 임명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사실상 2020년 21대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세종 지역구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추진하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대해 군부대의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3년 9월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국방부와 군부대 통합 이전 작업을 본격화한 상태로, 최근에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안은 연기비행장(7만 3000㎡)을 폐쇄하고 조치원비행장(42만 3000㎡)으로의 확장·통합안이다. 세종시는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비행장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게 된다. 총 사업비는 2,593억원을 투입해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 잉여부지 개발은 2024년 6월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은 국방연구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수도 내 군부대 위치 적절성 연구’ 용역을 토대로, 군부대 완전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 군부대가 존치할 경우 2030년 세종시 완성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 간 발전 및 연계 효과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군부대의 완전 이전이 가능할 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지난 1972년 비행장 설치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중로 의원실은 향후 교육 및 국제기구 유치를 골자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상가공실 문제 등 세종시 각종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당위원장 직을 맡았고, 세종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활동 범위를 늘려나갈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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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9-01-21 14:02:06
세종시민 대부분이 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허접한 위원인데 암만 교육감이 잘못했다지만 니가 오란다고 반드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너나 정치 잘해. 욕 먹지 않게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