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세종 청와대'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세종 청와대'는 없었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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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신년 연설 및 기자회견, 국정운영 방향 '경제' '개혁' '평화' 제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의지 찾기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KTV 화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KTV 화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도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특별한 정책 방향은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야기도 전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회견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 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경제'와 '개혁', '평화'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 논란을 감안한 듯,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밝히면서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면서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가 북방으로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KTV 화면

아쉬운 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구체적인 비전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선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도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기를 고대했지만,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급부상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 대통령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표명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헛물만 켜게 됐다.

연설에 이은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 질문 역시 대부분 경제와 남북관계 등에 집중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제는 논점에서 비껴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지역에 14개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점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며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 종합운동장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출한 상태다. 대통령이 직접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를 언급한 점으로 미뤄 종합운동장의 예타 면제 선정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앞서 정부와 교감을 나눈 이춘희 시장도 “도로, 철도 등의 SOC가 아닌, 종합운동장 같은 생활SOC분야를 신청할 경우 낙점되기 쉬울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광역단위로 최소 1건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문 대통령은 “광역별 1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타당성있는 사업을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대통령 신년회견을 두고 아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확이라고 한다면 지역 현안 사업인 종합운동장의 예타 면제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는 오는 29일 세종시에서 열릴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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