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1천만원 보상"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도입
"스쿨존 사고 1천만원 보상"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도입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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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도시 기반 '안전도시 세종' 건설, 7개 핵심사업 중점 추진
세종시에 올해 ‘시민안심보험’이 도입된다. 학생들의 경우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을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스쿨존을 걷고 있는 학생들 모습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심보험’이 세종시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등 5대 안전 분야 사망자 50% 감축(2016년 대비)을 목표로 올해를 재난안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설정하고, 7개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재난·사고 보험금 지급 ‘시민안심보험’ 도입

눈에 띄는 부분은 ‘시민안심보험’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시민안심보험은 화재,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12세이하 피보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을 당했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피보험자)은 보험가입 기간 동안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안전도시..안전증진사업-안전문화운동 추진

국제안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안전증진사업과 안전문화운동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7년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다. 올해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 취약지역을 매월 지속 점검․개선하고, 국내 국제안전도시 공인 도시(15개 지자체)와 협력강화를 위해 안전도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등 5대 안전 분야 사망자 50% 감축(2016년 대비)을 목표로 올해 7대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자료=세종시 제공

또 안전보안관과 안전신문고,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확대운영 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동 릴레이 안전문화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비상구 물건적치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방재단, 인명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시민 중심 민관협력 체계를 활성화해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추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및 교통안전공단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연동면, 소정면)도 지속 추진해 지역민이 원하고 지역민을 위한 시민 주도 안전인프라를 구축, 농촌지역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육안으로 점검이 어려운 대형․고층 시설물은 첨단 드론과 3D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옹벽, 노후 건축물 등 불안전 시설물에 대해 시민이 안전점검을 시에 청구하는 ‘시민 무료 안전점검 청구제도’도 도입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CPS, children playground smart safety system)'을 구축해 실시간 안전을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CPS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자의 법적의무사항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쌍방향 정보통신기술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세종시 모든 공사장과 시설물에 대해선 상시 안전순찰 및 단속을 위해 안전감찰단을 구성․운영(안전감찰 4, 현장단속요원 3), 재난안전 사고 제로화를 달성토록 할 예정이다.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각종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폭염저감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자연재난에 423억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사업 등 사회재난에 1,237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등 재난안전일반에 291억원 등을 투자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한다.

시와 32사단․세종경비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읍면동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조기 재난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자매뉴얼을 구축하고 재해문자전광판(2개소), 기상관측기기(5개소), 재난감시 통합형CCTV(2개소)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도 확충한다.

지진대피 대응능력도 높일 예정이다. 지진재해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교량보강 3, 내진율 85%), 지진옥외대피소 지정 확대(82개→107개), 유아 및 어린이대상 지진방재모 보급(2만개) 등을 추진한다.

2018년 1월 개최된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모습
2018년 1월 개최된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모습

하천, 방재시설 및 친수공간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방재시설 및 친수공간도 조성한다.

상습 침수지역인 조치원지역에 게이트펌프 설치(5개소), 하수관거 신설(2.02㎞) 및 개량(5.38㎞) 등 홍수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해 항구적 침수피해 방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창천 등 지방하천 및 소하천 14개소를 비롯한 백천, 산수지구 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을 조속 실시해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합강공원 체육 시설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캠핑사이트 확장(13면), 화장실․개수대 등 편의시설 신설 및 놀이터형 물놀이장 설치(45m×35m) 등을 추진하고 바비큐장 신설, 야생화 동산 조성(유채꽃, 국화류, 코스모스 등), 캠핑장-세종시티 투어 연계 등 명품 캠핑장으로 만들 방침이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증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도 높인다.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원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외국인 방문 민원시 ‘해피통역 서비스’를 통해 의사소통을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해 ‘우선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척척세종 서비스 사업도 더욱 활성화한다. 올해엔 마을회관·경로당 복지 증진을 위해 친환경 소독서비스를 추가해 공공건물 생활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땅값 상승 등 과열양상을 보이는 세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미등기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엄중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또, 청라·노장 지구와 영치·눌왕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와 실제경계를 일치시켜 토지주의 경계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가 되도록 7개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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