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현실화할까, 관전포인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현실화할까, 관전포인트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0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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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족쇄에서 자유로워 개헌과 별도 추진 가능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및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 메시지 촉각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현실화할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청와대 제공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현실화할 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광화문 집무실 보류 발표를 계기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집무실 설치 주장과 함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세종집무실은 개헌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어, 15년 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헌판결의 족쇄에서 자유로운 상황.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가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1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질문 세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문 대통령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표명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2020년 21대 총선이 일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적인 흐름상 파격적인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경제 일정으로 지난 3일 서울 중구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방문해 젊은 제조 스타트업 기업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오는 29일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에서 나올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는 참여정부의 지방화 및 균형발전시대 개막선언일(2004년1월29일)을 기념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 세종시에서 매년 열리는 의미 있는 행사다. 올해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도지사,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부회장, 정당대표, 국회의원 등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애정이 남다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취임 후 직접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시대'와 '지방분권'을 선포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세종집무실 등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세종집무실 설치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제2집무실 정도는 새 청사(정부세종신청사)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집무실 설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세종시를 찾아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시대'와 '지방분권'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세종시를 찾아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시대'와 '지방분권'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지역사회에선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가치를 위해 세종집무실 설치에 무게감이 쏠렸기 때문이다. 이미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 인근 원수산 자락에 청와대 제2집무실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광화문 집무실 보류를 계기로 충청권에선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 이전을 확정지은 데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세종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에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의 3분의 2가 세종에 내려오게 되면서 국정비효율을 해소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 집무실 추진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가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만큼, 이와 더불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더 나아가 세종 제2청와대를 설치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위원장 김준식·정준이)도 8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를 세종시에 있는 각부 장관들과 개최할 수 있고 행정공무원들이 서울에 출장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세종집무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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