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위원장 김준식·정준이)는 8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광화문집무실의 설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구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 비춰보면 광화문집무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집무실의 효과가 광화문집무실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도 기대했다.
세종집무실은 광화문집무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민과의 소통강화 효과를 더욱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시간 거리의 수도권 주민뿐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영남과 호남 주민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행정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를 세종시에 있는 각부 장관들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정공무원들이 정책협의를 위해 서울에 출장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종집무실의 설치여건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세종시에는 집무실을 수용할 충분한 부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축 예정인 제2정부청사에 집무실을 임시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집무실 부지는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대통령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동권 제한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광화문에는 설치할 수 없는 헬기장과 내외빈 접견실, 직원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공간도 가능하다고 봤다. 보안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부청사의 보안인력을 같이 운용해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올해 설계가 예정되어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근접한 위치에 있게 되어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점도 생긴다고 봤다. 행정기능이 상호 극대화되어 국가 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판단이다.
대책위는 "세종집무실은 곧 대통령이 추구하는 '낮은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모두 이룰 수 최적의 방법"이라며 "세종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화문 대통령시대 위원회 유홍준 자문위원은 지난4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최종 보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외에 주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광화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사업이 마무리되는 2년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평가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