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법원' 세종시 설치, 올해 가시화될까
'대통령 집무실-법원' 세종시 설치, 올해 가시화될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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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9년 업무계획 공식 반영, 행정수도 완성 정점 의지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 등 올해 7대 추진계획 발표
세종시는 2021년 완공할 정부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과 '법원' 설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일 신년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세종청사 신축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수도로서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법원 설치가 시 업무계획에 공식 반영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세종 이전 확정과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계비 반영 등 행정수도 완성 토대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완의 과제를 실현해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필요성은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민주당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바 있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시장의 공약사항에 전격 포함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단독청사 건립은 이 시장의 공약 로드맵 상 2022년 7월 이후 착공안이 담긴 상태. 하지만 정부의 의지 없이 세종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행안부와 과기부가 입주할 '정부세종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21년 완공할 정부세종신청사는 지난해 10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후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3714억원을 들여 연면적 13만 4천㎡ 지하 2층~지상 1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설치 시기를 단축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심부라는 상징성을 감안,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기 안성맞춤이란 판단이다.

이 시장은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행안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지만,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풀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올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법원이 없어 각종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서비스 편의 증진과 중앙부처 대상 행정소송의 효율적 운영 등 설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법 접근성 강화, 인구 급증, 소송건수 증대 등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대법원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설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법원·검찰청 부지로는 ‘행복도시개발계획’ 상 반곡동(4-1생활권)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

이 시장은 "3~4년전부터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왔는데, 행정수도 기반이 완비되면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돌아왔다"면서 "이제는 인구도 늘고 행안부와 과기부, 국회세종의사당 등의 이전이 확정되어 여건이 성숙되어 다시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원이 설치되면 검찰청도 자연히 따라 들어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업무계획 1순위로 꼽았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또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세종지방경찰청 신설 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인사혁신처, 행복청 등과 협조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계획을 수립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밖에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구현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등 7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일 신년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7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역점사업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확대‧시행하고, 4~5곳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민의 질문에 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답하는‘시문시답’(市問市答)을 신설‧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주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159억원 규모)를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립이집 22개소를 확충하고 세종형 돌봄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그룹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하고, 보건소 이전 공사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종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를 육성하고 미래차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테크노파크 설계 착수와 세종지식재산센터 설립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4대를 우선 도입하고, 교통수요를 반영해 2021년까지 총 12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KTX 세종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세종~대전 광역철도노선을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 공영자전거 뉴어울링 500대 확충, 2022년까지 공영전기자전거 총 800대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민안심보험 도입, 안점점검 청구제도 운영, 안심마을 만들기 등 3대 안심사업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아트센터, 향토유물박물관, 조치원 시민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금강스포츠 공원 추가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조치원 정수장, 한림제지 등 폐산업시설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충청권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적극 교류‧협력하는 등 세종시가 균형발전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 세종시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불망초심(不忘初心)’의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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