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도시 세종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은?
'국제안전도시 세종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은?
  • 송두범
  • 승인 2019.01.0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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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범 칼럼] ‘국제안전도시’와 ‘국제안전학교’를 위한 제언
시민단체-이해관계자-시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해야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안전도시의 이념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사고손상세계학술대회 선언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지역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구조변화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중심의 손상예방사업과 함께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및 인구집단 중심의 접근이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WHO는 안전도시사업 모델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세종시는 WHO에서 제시하는 안전도시사업을 통해 세종시의 손상발생률은 감소시킴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사회경제학적 손실을 줄이고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종시의 안전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11월 11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았다. 국내에서 13번째이자 광역자치단체로는 제주도, 부산시, 광주시에 이어 4번째이다. 국제안전도시란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부와 시민들이 안전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국제안전도시로의 공인이 안전도시의 종착점은 아니지만, 5년마다 재공인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공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통해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에 도달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의미가 있으며, 안전도시의 성과측정을 통해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세종시와 전문가들의 노력이 주도적이었다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전의식과 행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용해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 안전도시 사업과 함께 국제안전학교 모델 역시 국제공인과 함께 3년마다 재공인을 하고 있다. 국제안전학교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 환경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손상예방 및 안전의식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뿐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즉, 기존의 학교안전이 학교 내에서 안전이었다면 안전학교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학교를 위치시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제안전학교는 2008년 경기 수원의 정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어린이집 1개소, 초등학교 13개 등 총14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으나, 4개 학교는 활동저조로 재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안전학교는 국제안전학교 공인/지원센터인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3년 마다 재공인을 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2018년 조치원 대동초등학교가 국내 11번째로 공인을 받았다. 미래의 세종시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학생이라고 본다면 세종시내 더 많은 학교가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과 각급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안전학교의 공인기준은 안전증진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안전한 학교 정책 수립, 지속적이며 실천적인 안전프로그램 운영, 손상유발 대상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춘 손상예방프로그램 운영, 손상발생 빈도와 원인 파악프로그램운영, 안전프로그램효과 측정 및 지속적인 평가, 국제안전학교 네트워크 참여 및 경험 공유 등 7가지이다.

  이러한 공인기준을 볼 때 세종시 국제안전도시의 지속가능성은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도시에서 가장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학생,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안전도시 세종은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의 손상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사업장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안전도시’는 개별도시, ‘국제안전학교’는 개별학교가 대상이고, 공인기준도 상이하지만 그 안전을 바라보는 정신과 가치는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안전도시 정책과 안전학교 정책을 주관하는 시청과 교육청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장, 행정도시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및 지역위원장,
이메일 : songd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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