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차별은 인권차별이다
노인차별은 인권차별이다
  • 김준식
  • 승인 2018.12.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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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칼럼]UN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 결의...우리사회 되새김 필요해

노인혐오가 심각하다. 얼마 전 어떤 진보단체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한 진보단체 젊은이가 요즘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이는 '꼰대' 들이라고 했다. 이 말의 내용이 사실일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꼰대' 라는 말은 분명 노인차별(Ageism) 용어이다. 그리고 그 젊은이도 이제 곧 차별의 대상인 노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신분차별,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데 비해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은 아직 의식조차 못하고 있다.

UN은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을 결의한 바 있다. 이 5가지 원칙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 (Independence)

1)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6)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여 (Participation)

1)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Care)

1)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1)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2)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성 (Dignity)

1)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UN의 ‘노인에 대한 5가지 원칙’ 은 결국 현재의 노인만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원칙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현재의 노인이거나 미래의 노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의 대한 호칭은 곧 미래의 나에 대한 호칭이고 노인에 대한 차별 또한 미래의 나를 차별하는 것이 된다.

이제부터라도 현재의 노인은 과거의 젊은이로 돌아가 보고, 현재의 젊은이들은 미래의 노인의 입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배려하자.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신분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 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이기 때문이다.

김준식 세종민주와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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