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의 역사적인 디딤돌을 놓았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 설계비(10억원)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9일 논평을 통해 "설계비 반영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번복할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설계비를 국회가 신규예산으로 반영한 것도 국회의 추진의지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이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국회 본원의 기능을 임시적으로 보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대책위는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행정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개헌을 통한 국회의 완전 이전까지 대비해 의원회관, 도서관, 국제회의장은 물론 국회 근무 인력의 이전과 복지시설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제에 청와대 세종집무실도 함께 설립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청와대가 광화문 집무실 설치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광화문 집무실은 경호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시민의 접근권 차단, 교통혼잡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청와대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만천하에 밝히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행정기능을 완성해 국가 경쟁력을 최고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명목의 설계비 10억원을 포함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설계비는 국회 예산 심사 막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으로 신규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