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최근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회를 열고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52억원을 포함해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00여 억원을 되살렸다.
또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을 담은 세종시 무상 교복 지원 조례안을 철회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현물지원 교복지원 조례안으로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집행부 길들이기', '답답한 의원들', '시민들의 뜻을 외면한 돌팔이 의정활동' 등 온갖 비난을 받았다.
이 두 사례를 두고 세종시민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 세종시장이라는 더 큰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들을 위해 시정을 감독하기 위해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과 싸우다 체면을 구기고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원들은 '물고기가 결코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크고 작은 세종시 현안들을 다룰 때는 반드시 시민들과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편에서 처리해야 한다.
한편 세종시민들은 이번 실수로 힘이 빠져있을 우리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용기를 주어 그들이 시민 편에서 시정을 잘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겠다.
누가 뭐래도 현재 시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 선거 방식으로 직접 뽑았고, 향후 4년 간은 세종시정을 감독할 우리 시민들의 대표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힘이 빠지면 결국 시민들의 힘도 빠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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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세종민주와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