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점 의회권력, 초선의원 경험부족, 재선의원 역할론 부실 등 문제점 부각
"이렇게 정치적 감각이 없어서야.."
세종시의회가 지난 20일 예산심사과정에서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사업비 100억여원을 전액 삭감하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한 시민은 "시의원들이 앞뒤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세종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주민 스스로 지난 3~4년간 땀 흘리며 학수고대하던 현안이라는 점에서 상실감이 큰 모습이었다.
시의회는 지난 23일에는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두고 막장싸움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민사회 지지를 받던 '현물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소관 상임위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현금 지급' 수정안을 불쑥 들고 나와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조례안을 자진 철회해 버렸다.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도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세종시의회..비판 거세
3대 세종시의회가 출범 5개월여 만에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의정활동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무상교복 현물 지급'은 시민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소통 실종의 후진적 의회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삭감한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의 방향성'이다. 조치원읍을 인구 10만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시재생'이 아닌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철도변에 위치할 청년주택의 소음과 진동 피해 우려도 예산 삭감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산건위 소속 김원식 의원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이 조치원읍 소재 구 시청사에 유치하려던 '제2시청사'가 사실상 무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이 현 시청사 옆에 제2시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려하자 도시재생 예산 삭감을 통해 혼쭐을 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주민들의 판단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최근 예산 삭감과 관련, 주민들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주민들과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역풍은 거세다. 시민사회는 산건위 의원들의 공개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기까지 하다.
시의회가 제동을 건 '무상교복 현물 지급' 건도 마찬가지다.
교육안전위를 통과한 ‘현물지급’ 안이 행정복지위원회와 일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의 수정안 발의로 무산되자, 시민단체들은 "시민을 향한 폭거이자 세종시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를 맹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를 비롯해 학부모회연합회, 운영위원장연합회 등은 무상교복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줄곧 현물지급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좌충우돌...원인은?
최근 일련의 이 같은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8석 중 94%(17석)를 독점하고 있는 의회권력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는 것.
초선의원이 무려 72%(13명)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가 빚어낸 좌충우돌식 시행착오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들의 의욕이 과열되면서 그 열정이 엉뚱한 곳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다. 이른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의회의 위상을 찾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의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한솔중 증축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 최교진 교육감이 출석할 때까지 예산안 통과를 한동안 보류시켰던 것. 시교육청의 미흡한 업무처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읽혔지만, 상임위에 기관장을 불러 세우는 것이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갑질’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각 상임위별 중심을 잡아줘야 할 이태환·김원식·안찬영·윤형권 의원 등 재선의원 그룹의 존재감도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장선거의 후유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당시 당내 의장 선거과정에서, 출마한 후 낙선했을 경우 상임위원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차성호(산업건설위원장), 채평석(행정복지위원장), 상병헌(교육안전위원장), 이재현(운영위원장) 등 초선의원들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들이 상임위 주도권을 쥠에 따라, 경험 있는 재선 의원들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서금택 의장과 안찬영 부의장 등 의장단의 중재자 역할도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서금택 의장은 이번 무상교복 논란과 관련해 기존 현물지급 조례안에 가담했다가, 돌연 현급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안전위와는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장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찬영 부의장은 현금 지급을 주장하며 오히려 교육안전위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독점 속 기형적인 구조 하에 출범 5개월여만에 갈팡질팡하며 시정혼란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태가 고스란히 시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의회는 오직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최근 도시재생예산 삭감과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철회에 이르게 까지 한 절대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