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에서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 통과가 무산되자 시민사회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지부장 윤영상)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학부모회장연합회, 학생 의견이 수렴된 현물 지급 조례안이 일거에 무너졌다"며 "일부 의원들의 반대 수정안은 시민들을 향한 폭거이자 세종시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줬던 의원간 추악한 힘겨루기 모습은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인질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을 위해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촛불행진을 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줬던 촛불세종시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일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도 26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무상교복지원조례안 무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시청, 시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치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10여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지난 22일 의안 마감 1시간을 남겨 놓고 상임위를 통과한 ‘원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가 현금지급 방식을 열어 놓는 것은 대기업의 메이커 교복업체의 횡포를 학부모들이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무상교복지원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조례안을 무산 시킨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면서 "시의회는 시민과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세종교육을 대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교복 조례안을 원안대로 현물지급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무상교복 조례와 관련한 세종 시의회의 갈등은 단순히 정책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넘어 1당 독점 수준인 현 세종시 의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조례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 민생정책을 볼모로 당내 힘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상교복 시행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 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현물지급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달안에 현물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무상교복 현물 지급 규정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전격 철회했다. '현금 지원'에 무게를 둔 '수정안'(세종특별자치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 갑작스레 상정됐기 때문이다. 수정안에는 현금과 현물을 병행하는 방식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