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같은 시의원 때문에" 예산 삭감에 '주민 분통'
"돌팔이 같은 시의원 때문에" 예산 삭감에 '주민 분통'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22 14:5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도시재생 사업 예산삭감 무산 위기에 ‘후폭풍’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 22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시의회 규탄”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가 2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 교육을 받아가면서 4년여간 고생해 따낸 국비입니다. 돌팔이 같은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조치원발전위원회 등 조치원읍 13개 단체는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를 꾸린 뒤 22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40여명의 주민들은 "침체된 조치원 경제를 살리는 길은 도시재생밖에 없다는 생각에 똘똘 뭉쳐 고생해 국비 확보의 결실을 이뤘다"면서 "하지만 국비 1원도 따오지 못하는 시의원들이 사업을 망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전국 각 지자체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오히려 지원받은 예산을 삭감해 국비를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세종시 뉴딜사업을 반대하는 세종시의회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격한 단어까지 동원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뉴딜사업에 신청했을 당시엔 시의원들이 관심조차 없다가, 국비를 지원받고 사업을 추진하려하자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의회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 소속이자 조치원읍이 지역구인 김원식·이태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는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원 사무실 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물러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며 불만을 표출했다.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해 참여하고 공기업·지역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실현가능성을 높여 국토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도시재생 강의를 듣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땀을 흘렸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이번 예산 삭감은 주민들의 상실감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사업이 무산될 경우 모든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여태까지 선정된 다른 공모사업까지 총 760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향후 추가로 진행될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도 자명하다는 게 주민들의 인식이다.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의원 사무실 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물러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혀 놓은 모습

세종시의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평가·선정하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서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조치원역 일대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과 시비 150억원 등 300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 등 60억원의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아 모두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조치원역 인근에 환승정류장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조치원읍을 경제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또 왕성극장길·청과물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은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뉴딜사업 관련 예산 104억 4천만원 중 선 투입된 금액을 제외한 100억여원을 모두 삭감했다.

산건위는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조치원읍을 인구 10만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시재생'이 아닌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청년주택이 철도변에 위치해 소음과 진동에 피해를 입을 것이란 것도 예산 삭감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이 같은 삭감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도시재생’이 과거의 막개발 논리에 맞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대안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미 개발독재 시대의 일방성장 논리가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기존의 자연과 자원을 현재적 시점에 맞게 활용하고 순환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며 "도시재생이 안착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조치원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끌고, 결국 조치원 경제활성화 및 미래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시대적인 막개발 논리에 빠진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에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백지화하려고 하는 산업건설위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사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산건위 심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 심의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주민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다”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시의원들께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금택 의장 역시 주민들이 연 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앞으로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다"며 "예산 심사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져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조치원발전위원회, 조치원읍 주민자치위원회, 조치원 이장단협의회, 조치원읍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조치원 새마을지회, 조치원 새마을부녀회, 조치원 새마을지도자회, 조치원 역전상인회, 왕성길 상인회, 조치원 중심가로 상인회, 상리마을 주민협의회, 메시지 문학회, 침산리 다온나 마을협동조합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 개요, 자료=세종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이없네 2018-11-27 09:50:05
시의원들 정신못차리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딴 짓을 하다니 기가막힌다!! 그따위로 하라고 뽑아준거 아니다. 당장 사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