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연구용역비 연내 집행, ‘행정수도 세종시’ 속도
국회분원 연구용역비 연내 집행, ‘행정수도 세종시’ 속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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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분원 연구용역비 2억원 연내 집행계획 확정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설계비 50억원도 조속히 반영해야"
국회 전경

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2억원)를 연내 집행하기로 확정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국회분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을 위한 계획안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는 이달 중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내고 내달까지 용역업체를 확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반영했지만, 국회사무처는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방향이 나와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지난 11개월여간 용역비 집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충청권의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용역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용역에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부처별 직무분석 ▲18개 상임위원회와 세종시 및 과천 소재 중앙부처의 업무 연관성 분석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국회 분원의 규모와 위치까지 포함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연내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고 기간이 한달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중 용역 공고문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처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국회법 개정과 관계없이 용역비 집행을 확정하고 용역공고문을 내겠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책위는 22일 논평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국회분원 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연구용역의 연내착수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 예산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행정비효율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사무처가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국회분원 설계비 50억 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국회분원을 세종시에 서둘러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세종연대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세종연대가 11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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