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개편, 세종시법 개정, 자치경찰제 운영방향 등 제시 눈길
세종시 “시민참여 기반 자치분권 선도도시 만들 것” 강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세종형 맞춤형 자치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세종시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죄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 특별자시시 세종 학술토론회’에선 '세종형 맞춤형 자치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 및 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연합군 구축' 등을 꼽으면서,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시민주도·시민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단층제 구조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세종시의 특성과 자치역량 및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 ▲세종형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언했다.
그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개 전략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학회세션에서는 지방재정(한국행정연구원), 자치조직(한국도시행정학회), 자치경찰(한국공안행정학회) 등 분야별 교수와 연구진이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지방세 개편’,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에 있어 중앙 통제와 지방부담이 완화되도록 차등보조율을 확대하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치조직 분야에서, 세종시의 자율적 기구설치로 특화적 수요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을 조속히 개정해 기구관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은 자치경찰 분야 발제를 통해,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로 광역자치경찰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도농복합형, 도시중심형 등 6가지 특화모델을 소개하고 세종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등 조직구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종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어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모델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주권자인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그 실천의 일환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실천과제를 통해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의 제도적 기반과 실천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읍면동 주민대표와 대학생, 고등학생, 공무원,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제주 특위위원 등 정부·학계·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한계, 지방자치에서 주민소외, 중앙-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등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만든 이후 의견 수렴과 대통령 보고 등을 거친 뒤 지난 8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