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저조 딛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될 지 ‘촉각’
충남도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대중교통에 파급력을 미칠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시의 기존 교통망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다, 세종시와 충청권의 접근성 강화 및 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특히 세종시의 미래 로드맵인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앞당겨 도시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2일 보령에서 세종을 잇는 ‘보령선’ 건설 등 3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충남 보령에서 세종시 조치원읍까지 89.2㎞를 연결하는 단선 전철 사업인 '보령선'은 총사업비 1조 876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장항선 보령에서 부여와 공주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거쳐 경부선 조치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동서방향으로는 충북선~태백선~동해안까지 이어진다.
보령선이 구축되면 철도 소외지역인 공주, 부여, 청양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 활성화와 물류 접근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인 보령, 백제권을 대표하는 공주와 부여, 청양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인 세종을 연결함으로써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은 '문화관광철도'가 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보령선은 비용대비 편익(B/C)이 워낙 낮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가 0.26에 머물러 사업이 유보됐고, 이후 부여군 자체 용역결과(2015.5)에선 B/C가 0.69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통상 B/C 1 이상이 나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차(2006.3)·제3차(2016.6) 철도망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만 반영됐다. 세종시의 대중교통계획 로드맵 상에서도 우선 순위가 밀려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접수로 보령선은 당장 ‘실현 가능한’ 카드로 급부상하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의 선택 여하에 따라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에 속도를 낼 절호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는 ‘행복도시 X축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령선의 예타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당초 보령선은 공주를 지나 행복도시 북부를 거쳐 조치원역에 접속하는 안이 구상됐지만, 최근 행복도시 중심부 인근을 지하로 관통하는 노선이 유력시되면서 파급력 있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부각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조치원역(연동면 내판역) 기준, 세종역~공주역~청양역~부여역을 신설하고, 이를 대천역(남포)으로 연결하는 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통과 노선의 경우 중심 생활권 인근인 대평동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3생활권 남부를 관통해 내판역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KTX세종역(발산리)'과 함께 '대전~세종 광역철도(지하철) 노선'을 연계할 경우 사업 타당성면에서 유리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대전 반석역~고속버스터미널~정부세종청사 구간 광역철도와 보령선이 교차하는 'X축 철도망'을 통해 기존 교통망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KTX세종역 수요까지 끌어올 경우 타당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철도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행복도시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입장에선 이번에 시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한 'KTX세종역'보다는, '보령선'의 예타면제 사업선정 여부가 더더욱 관심사가 된 모양새다. 세종역의 경우 예타면제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정식 예타를 거쳐 사업추진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보령선의 경우 국가 정책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경우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령선이 조기 착공될 경우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앞당길 촉매제가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령선이 대전~세종 광역철도와 연계될 경우 행복도시 교통망 구축은 이전과는 또다른 양상을 띌 것"이라며 "세종시 교통발전과 충청권 균형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령선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세종시와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5개 지자체장들은 "철도는 그동안 산업화의 논리와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국가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동서 횡적 철도망 구축에 철도소외지역인 백제문화권 서남부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령선의 국가 정책사업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접수한 예타면제신청사업 리스트를 검토해 12월중 예타면제사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KTX 세종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물론, 보령선의 낙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